EU가 AI에 법을 건다? 이제 GPT‑모델도 벌금 대상이다?

2025년 8월 2일부로 EU AI법의 일반 목적 AI(GPAI) 규정이 본격 시행됩니다. GPT‑유형의 AI 모델은 투명성, 저작권, 안전·보안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연 매출의 최대 7%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의 가이드라인은 7월에 최종 배포되었고, Google·OpenAI는 서명했지만 Meta는 거부하며 기업 간 입장 차가 분명해졌습니다.

1. GPAI 규정, 왜 8월 2일이 중요할까?

EU AI Act는 2025년 8월 2일부터 일반 목적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발효된 AI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GPT‑유형의 AI 모델이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될 경우 자동 적용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범용 AI까지 법으로 규율하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2. 코드 오브 프랙티스란?

유럽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 GPAI 모델의 AI법 준수를 돕기 위한 Code of Practice를 최종 배포했습니다. 이 문서는 투명성 / 저작권 / 안전·보안의 세 장(chapter)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높은 위험도 모델에는 시스템 리스크 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개발 과정 전반에 걸친 문서화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3. 기업들의 입장 차이 명확해졌다

Google, Microsoft, OpenAI 등은 GPAI Code에 서명하며 책임 있는 AI 개발 의지를 보였고,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규제 혜택을 희망합니다. 반면 Meta는 법적 불확실성과 혁신 저해 우려를 이유로 코드를 거부했으며, 이는 EU 규제에 대한 미국 중심 기업의 입장 차이를 보여줍니다.

4.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어떤 기준인가

GPAI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업 매출의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모델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고, 신규 모델은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EU는 순응보다는 협력적 이해를 강조하는 단계적·협력적 집행 전략을 예고했습니다.

5. 스타트업과 개발자에게 주는 시사점

이 법은 단순 규제를 넘어 AI 기업의 신뢰도 확보와 기술 경쟁력 관리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투명한 학습 데이터 요약, 저작권 내부 정책 정비, 리스크 평가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 진출 또는 협업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은 조기에 대비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브랜드 신뢰를 증진해야 합니다.